환경영향평가
- 정의
-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⋅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⋅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
- 법적근거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
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
전략환경영향평가
- 정의
-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이전의 상위단계부터 정책⋅계획⋅프로그램의 환경영향과 경제적,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의사결정과정
- 법적근거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
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
소규모환경영향평가
- 정의
-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⋅예측⋅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
- 법적근거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
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
기후환경영향평가
- 정의
-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
- 법적근거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⋅녹색성장기본법」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
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
사후환경영향조사
- 정의
-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,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⋅분석 및 평가 행위
- 법적근거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
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
